법인의 정의 및 종류
일반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경우,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입자인지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란 개인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그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은 무엇이며 법인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법인의 정의
법인의 사전적 의미는 자연인 외의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즉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2)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를 이해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회사'는 법인을 분류할 때 하위체계에 속해 있습니다.
우선 법인이라 하면,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하며,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방금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사단법인은 다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은 곧 비영리재단법인이 되게 됩니다. 영리법인에는 상법상 회사를 말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으로 분류되어집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 또는 특별법(사립학교법,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법인의 종류를 쉽게 알아보기 위해 관계도를 그려보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비영리법인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볼 계획이기 때문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차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차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사업목적과 이익분배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영리 목적'이란 법인이 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의미가 아닌, 구성원인 사원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사원'이란 사단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주식회사의 주주를 말하며 단순이 직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 비영리법인
우선 민법 제32조의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영리법인이 영리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비영리법인도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영리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 구분경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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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전문가의 글이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
*세부 실무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는 댓글 주시면 답변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