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 세무조사, 억울해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실전 사례 바탕)

베트남 세무조사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이미지 출처 GEMINI)

 

베트남 해외투자법인 강도 높은 세무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베트남에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입니다. 인건비가 저렴하고 지리적 위치가 좋아 글로벌 생산공장이 많이 위치해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베트남은 외국회사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피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전체 세무 추징액에서 최종적으로 30%정도만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적발 사례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서 세금 추징액을 대폭 낮출 수 있었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경험이 베트남 진출 기업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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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세무조사에서 지적된 4가지 항목

 

1. 외국인(한국 주재원) 노동허가서(Work Permit) 미취득 관련 벌금  : 약 3천만 원

베트남법인으로 파견된 본사 직원은 베트남에서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으로 출국하고서 바로 업무를 하게 됩니다. 해외 주재원의 경우 보통 해외 체제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본사에서 근무했을 당시 받았던 급여와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수당입니다. 보통 이 체제비는 근무하게 되는 해외법인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근무하기 위해 취업비자 즉 노동허가서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노동허가서는 바로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후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 노동허가서가 발급되기 전에 지급한 수당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한국 직원이 노동허가서 없이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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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CT(외국인 계약자세) 관련 세금 징수 : 약 1천만 원

한국 본사로의 송금 금액에 대해 FCT 가 부과되었습니다. FCT는 조금 어려운 세금입니다. FCT는 Foreign Contractor Tax의 줄임말입니다. 베트남에서는 특히 외국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FCT는 해외기업이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원천징수 제도입니다. 대부분 VAT(부가가치세)와 CIT(법인세)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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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가상각 상각기간 불일치로 인한 세금 징수 : 약 2천만 원 

베트남 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과 다르게 감가상각을 적용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 법인이 사용하는 세무회계법인의 의견으로는 틀리게 한게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특히 베트남 세무국이 세금 징수 목적으로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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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외화 환율 재평가에 따른 법인세 재계산 추징 : 약 3천만 원

환율 재평가에 따른 법인세 재계산 요구였습니다. 세무국에서 재계산을 하니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연말 환율로 당연히 평가하여 회계감사보고서에 반영을 하였는데도 그게 잘 못되었다고 세무국에서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항목 역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발하는 항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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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결과 납부해야할 세액 9천만 원

세무조사 결과 우리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9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요즘 영업이익도 잘 안 나고 있는데 세금까지 추징당하니 매우 당혹스럽고 사업상 리스크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세금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9천만 원을 모두 납부하면 안 되겠죠. 특히 3번과 4번 항목의 경우, 억울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베트남 세무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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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무환경의 이해 : 한국과 다른 점

베트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명문화된 세법과 규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세무 환경은 한국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 비투명한 세금 환경
• 관료의 권력과 부패 

이러한 베트남의 특수한 세무 환경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성공적인 세무조사 대응의 핵심입니다. 괜히 억울함을 바탕으로 불성실한 태도나 강한 주장을 하게 되면 9천만 원이 아니라 두 배 이상 세금을 추징당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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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무조사, 현명한 대응 방법 2가지 

저희 법인은 이러한 베트남 세무 환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세웠고, 결과적으로 초기 징수액의 30%만 납부하며 성공적으로 세무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응방법 1) 적발 내용 일부 인정 및 기간 협상 

• 전략 : 적발된 세금 내역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되, 특정 연도분을 제외해 달라고 협상합니다.
• 실제 적용 : 저희의 경우 3개년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중 1~2개년도 분은 빼달라고 협상했습니다. 

대응방법 2) 최종 세금 감면 후 "금전적" 방법 고려

• 전략 : 세무조사관들이 제시하는 최초 세금 징수액을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낮춘 후, 남은 금액에 대해 금전적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 실제 적용 : 조사관들에게 "얼마를 생각하는지" 직접적으로 물어보되,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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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세무환경에 맞게 대응하고, 앞으로 다가올 세무조사를 미리 예측하여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