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이익을 본사로 가져오는 2가지 방법 : 실무 사례

 

해외법인을 통한 이익 실현 

해외 진출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해외법인이 창출한 이익을 어떻게 본사로 효율적으로 회수할지 고민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법인의 이익을 본사로 가져오는 것을 넘어, 세금과 각종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관리 감독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법인의 이익을 본사로 회수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인 직접 투자회수와 간접 투자 회수에 대해 알아보고, 각 방법의 장단점과 주의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1. 직접투자회수 방법 : 배당금 지급

직접 투자 회수는 해외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본사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로, 해외법인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배당이 가능하므로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점

•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 : 해외법인의 순이익을 기반으로 하므로, 본사의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확보할 수 있음
• 회계 투명성 : 정식적인 배당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짐

단점

• 강력한 관리 감독 : 해외 진출 국가 입장에서는 자국 내 외화 또는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금 지급에 대한 관리 감독이 매우 엄격함
• 높은 세금 및 수수료 : 배당금 지급 시 현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WHT)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금융 거래 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음. 특히 개발도상국은 세금이 더 높고, 배당 승인 절차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음
• 까다로운 서류 절차 : 배당금 지급을 위해서 진출 국가의 규정에 맞는 복잡한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해야 함

---

2. 간접투자회수 방법 : 수수료 정책 및 상계 

간접 투자 회수는 본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책정하여 수익을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이는 배당금 지급 방식보다 유연하게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본사가 해외법인에 제공하는 서비스(경영 자문, 기술 지원, 홍보, 영업, 법인 대행 결제 등에 대한 Commissoin)나 상거래에 대한 비용을 통해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장점

• 유연한 이익 회수 : 해외법인의 순이익이 아닌, 거래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통해 이익을 가져오므로 배당금보다 유연하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세금 절감 효과 : 해외법인 입장에서는 본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현지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음

단점

• 세무 리스크 : 해외법인과 본사 간의 수수료 거래가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문제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 세무 당국은 이를 본사로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거래로 간주하고 비용으로 불인정하거나 과세할 위험이 있습니다.
• 복잡한 회계 처리 : 성공적인 간접 회수를 위해서는 본사와 해외법인 간의 회계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사가 해외법인에 지급해야 할 비용에서 본사의 이익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사와 해외법인 간의 회계처리를 다르게 관리해야 합니다.

구 분	회계 기장 기준	회계 인식 기준
본사 회계처리	총액법	발생주의
해외법인 회계처리	순액법	발생주의

 

EX) 본사와 해외법인 간 이익 배분 기준 = 20 : 80 

-  A거래처에 대한 해외법인 매출 : 1 천만 원

-  A거래처는 한국 기업으로 본사를 통해 유치한 실적임

- 본사가 A거래처의 실적에서 20%를 수수료로 가져감

- 본사가 A거래처로부터 1천만 원을 수납함. (A거래처는 한국에 본사가 있어서 본사에서 결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해외법인에 지급할 돈을 우리 회사 본사에 지급함)

- 본사는 수수료 20%인 2백만 원을 제외하고 8백만 원을 해외법인에 송금함

- 본사의 회계처리 : 1천만원을 매출로 인식하고 8백만 원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2백만 원의 이익을 남김

- 해외법인의 회계처리 : 본사로부터 송금받은 8백만 원만 수입인식함. (본사에서 가져간 수수료 2백만 원은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음)

KEY POINT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해외법인의 회계처리입니다. 해외법인 회계관리상 본사가 가져간 20% 수수료인 2백만 원은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무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법인 장부상 본사가 가져간 수수료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본사는 해외법으로부터 투자금을 보다 쉽게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중한 관리 필요 : 자칫 잘 못 관리할 경우, 세무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되거나 불필요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결론 : 두 방법의 조화로운 활용이 중요

해외법인 이익을 본사로 회수하는 방법은 단순히 배당금을 받거나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 이상으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진출 국가의 세법 및 규제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회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안정적인 이익은 배당으로 회수하고, 일상적인 거래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수수료를 통해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본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