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금융 정보 (출처. 금융위원회)
모든 국민이 금융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금융과 삶은 이제 구분 짓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1. 한국-베트남 자본시장 분야 협력 강화
정부는 베트남 재무부와의 만남을 통해 베트남 시스템 운영 선진화 등 한국-베트남 자본시장 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 간 자본시장 거래에 대한 기대감과 고조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나가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선진국으로 향하고 있는 베트남은 아직도 기회의 시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2. 예금보호한도 2배 상향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 모두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했습니다. 이제 국민은 예금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하여도 내 돈을 1억 원까지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무려 24년 만에 개정된 것입니다.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상향되었습니다. 사실 이도 너무나 늦은 정책 변경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예금자보호를 통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보호대상 범위는 예금, 적금, 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대표적입니다. 펀드나 주식과 같이 위험성 금융상품은 보호가 되지 않으니 유념하기 바랍니다.
3. 재무제표 허위공시에 대한 관리 강화
주식시장이 안정화 되려면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허위공시가 없어야 합니다. 파산 직전의 회사를 재무제표를 허위나 분식하여 재무건전성이 좋은 기업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데 되면 1차 피해,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는 더 강도 높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대해 가중처벌 함으로써 부정이 적발되었을 경우 가중처벌 됩니다. 또한 개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회계부정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의 실효성도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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