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조세 폐지 또는 감면되는 부담금 조세 종류와 시행일

그림자 조세 (법정 부담금) 는 무엇인가

법정 부담금 (그림자 조세라고도 많이 사용함) 은 납세할 의무를 국민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오래도록 있었고, 정식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걷는 법적으로 의무가 주어지는 금액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알 수 없는 세금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 항공권을 발급하는데, 거기에 '출국부담금'이라는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부담금들이 개편되어 사라지거나 감면되더라도 

사실 실제 느끼는 부담금은 별로 차이가 없을 것도 같아요 

 

그래도 세금을 줄여준다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요즘 세상에 좋은 소식이겠죠.

이번 정부에 들어서, 이러한 법정 부담금들 중 상당수를 개편하겠다고 하니 알아보도록 하죠.

 

법정 부담금 개편 시행시기

정부(기획재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13개 시행령안 의결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변경되는 주요 부담금 종류 및 감면내용 

1. 국제교류지원금 

• 관계법령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 감면 및 면제 내용 : 복수여권 3천원 인하, 단수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

2. 출국납부금

• 관계법령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법 시행령 
• 감면 및 면제 내용 : 납부액 인하 (기존 1만 원에서 7천 원, 면제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

3. 농지보전부담금

• 관계법령 : 농지법 시행령
• 감면 및 면제 내용 : 비농업진흥지역 요율 인하 (기존 30%에서 20%로 인하)

4. 전력기금 부담금

• 관계법령 : 전기사업법 시행령
• 감면 및 면제 내용 : 단계적 요율 인하 (3.7% → 3.2% → 2.7%)

5. 석유 수입 및 판매부담금

• 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감면 및 면제 내용 : 1년 한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30% 인하

6. 특정물질 제조수입부담금 

• 관계법령 :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 감면 및 면제 내용 : 제2종 특정물질(HFC가스) 요율 인하

7. 폐기물부담금

• 관계법령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 감면 및 면제 내용 : 부과대상에서 껌 제외

8. 환경개선부담금

• 관계법령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 감면 및 면제 내용 : 영세 자영업자 소유 경유 화물차 50% 인하

9. 폐기물처분부담금

• 관계법령 :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 감면 및 면제 내용 : 중소기업 감면기준 매출액 확대(600만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

10.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감면 및 면제 내용 : 3년 한시 부과요율 50% 인하 (1.0%에서 0.5%로 인하)

11. 방제분담금

• 관계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감면 및 면제 내용 : 요율 인하 (내항선 50% 인하, 외항선 10% 인하)

1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

• 관계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 감면 및 면제 내용 : 면제대상 확대(국가산단, 물류단지 등) 등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