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 대책 발표! 이것만 기억하세요

2025년 8월 28일 정부 정책 발표 : 보이스피싱 대응

보이스피싱은 정말 중범죄이다. 매우 나쁜 범죄이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고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뿐더러,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은둔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우울감에 빠져서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정말 나쁜 범죄인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수년간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보이스피킹 수법은 더 고도화되고 피해자는 계속해서 발생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보이스피킹 대응책을 알아보도록 해보겠다.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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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 보이스피싱 근절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3가지 로드맵을 설정하였다. 기존의 각 부처별로 운행해오던 것을 부처통합으로 운영하여, 예방/선제적 대응과 함께 금융기관,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통합적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1) 대응 거버넌스 개편

2) 예방중심 및 선제대응

3) 배상책임 및 처벌강화 

 

보이스피싱 접근경로 봉쇄

국민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이 설치되거나 접근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것은 매우 효과가 클 것 같은 부분이다. 이를 위해 문사사업자, 이동통신사, 개별 단말기사간 삼 중 차단 체계를 구축한다고 설명하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문자를 조심하라

보이스피싱은 부고 문자, 광고 문자, 투자 문자 등의 불법 스팸을 보낸다. 그래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개인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휴대전화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1차적 예방단계

이를 막기 위해, 대량문자 전송을 서비스하는 모든 문자 사업자에게 악성 문자를 1차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2차적 예방단계

그리고 2단계로는 이동통신사가 문자에 포함된 URL 접속을 차단하거나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수신을 차단할 것이다.

 

3단계 예방단계

마지막으로 1,2차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문자나 SNS 등의 피싱 문자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하여 개별 휴대전화의 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통해 차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범행 탐지 강화

정부는 AI를 기반으로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개별 금융회사별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지급정지 등을 조치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금융, 통신, 수사 등 전 분야의 정보를 한데 모아 AI패턴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금융권 등 피해방지 및 배상책임 강화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사와 처벌 강화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범죄의 경우 전체 피해액이 같더라도 피해자가 다수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불가능한 법정형 체계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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