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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추석 정부정책 키워드 "민생 안전"
대한민국 정부가 2025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기획하고 발표한 이 정책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성수품 물가 안정
- 공급 확대 : 21대 성수품 역대 최대 17.2톤 공급
- 할인 지원 : 정부 할인지원 최대 900억원 투입하여 성수품 최대 50% 할인 및 선물세트 최대 50% 할인 판매
- 할당관세 : 감자, 냉동과실 등 식품원료 6종 추가
- 쌀 수급 안정 : 정부양곡 5.5만톤 공급
- 점검체계 : 관계부처 합동 성수품 가격, 수급동향 일일점검
2. 민생부담 경감
- 서민금융 : 추석 전후 서민금융 1,145억원 공급 (햇살론 유스 400억 원,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200억 원,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 545억 원)
- 체불임금 : 임금 체불 청산 및 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해 '체불청산 지원융자' 시행
- 생활비 경감 : 식비, 의료, 에너지 등 핵심 생활비 경감
- 장애인 지원 확대 :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 명절자금 공급 : 소상공인/중소기업 43.2조 원 공급 및 대출, 보증 만기 연장
- 전통시장 확대 : 전통시장 상인 성수품 구매대금 50억 원 저리 대출,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시장 확대
- 공공배달앱 쿠폰 지급기준 완화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요건 완화 검토
- 보험료 납부유예 : 영세 사업장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유예
- 세정지원 : 경영위기 소상공인, 수출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3.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 9월 22일부터 시행
- 지역관광 : 특별재난지역 편 숙박쿠폰 15만 장 발행, 근로자 휴가지원 확대 (최대 17만 명)
- 지역소비 : 지역사랑상품권 10조 원 발행 및 할인율 상향
- 문화쿠폰 : 스포츠쿠폰 대상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
- 교통편의 : 추석 4일간(10월 4일~7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인구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 50% 할인, 국내선 공항 터미널 주차장 이용료 면제
- 문화 및 휴양시설 무료 개방 : 연휴 기간 국가유산, 미술관 무료 개방,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무료
- APEC 연계 : APEC 회원국 참여 문화행사 개최
4. 국민 안전
-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운영
- 택배종사자, 전기차 안전, 먹거리 위생 등 집중점검
- 산재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융자지원 한도 상향 (15억 원)
-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재난지원금 1,855억 원 신속 집행
- 추석 전후 노인, 노숙인, 결식아동 등 보호, 돌봄 강화
자세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링크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하여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뉴스 메뉴-보도자료-보도,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경제동향, 지표, 예산 및 기금, 전자민원창구 등 수록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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